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이 12일 국정감사 개시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의 내란과 국정혼란을 뒷받침한 인물과 제도, 정책을 철저히 규명해 청산하겠다”며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의적 사법권 남용을 원천 봉쇄하고, 국민이 통제 가능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개혁 완수는 조국혁신당의 숙명”이라며 “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감은 야당의 시간이지, 내란정당의 생떼 시간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사라면 누구든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부 모두에 대한 국정감사인 만큼, 필요하다면 예외 없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신장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현지 실장을 부를 거라면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도 모두 불러야 한다”며 “김 실장 논란은 부차적인 문제로, 내란정당에 끌려가는 국감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 정치 일정과 관련해 “11월은 정치개혁의 시간”이라며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위해 범여권 5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진보개혁 5당이 대선 당시 국민께 약속드린 정치개혁 과제를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을 비롯한 범개혁 세력이 국감 이후 함께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달 말 당내 성비위 사건 후속 처리와 당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인권침해 전수조사 결과는 그보다 앞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 원내대표는 “지금은 사법개혁의 시간이며, 자정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는 독립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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