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포함 대대적 조직개편 확정

새 정부,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포함 대대적 조직개편 확정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으로 권한 분리 / 기재부, 재정·예산 분리…기획예산처·재경부 체제로 전환 기후·미디어·AI 대응 위한 신설 부처 잇따라 / 소상공인·성평등·지식재산 등 현안 대응 조직 보강 장동근 기자 2025-09-07 19:18:49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포함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대통령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획예산처 신설, 기후환경에너지부 출범 등 전방위적 재편 계획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조직을 효율적이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각각 신설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내년 9월 출범이 목표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후속 과제로 남겨졌다.

총리실 산하에는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이 설치돼 당·정·대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문민정부 이래 최대 규모의 권력기관 개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분리, 재정·예산 기능 재편

기획재정부는 기능이 분리된다.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돼 예산 편성·배분과 재정정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담당한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

나머지 경제정책·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재경부)**로 이관되며, 경제부총리가 부처를 이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은 재경부로 이관되고, 남은 조직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원과 새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미디어·과학기술 거버넌스 대폭 강화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한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 곳에 모으는 동시에,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개편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통신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로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인공지능(AI) 전담 조직을 꾸린다. 반면 기존 사회부총리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