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

김동연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없게 하겠다” 의왕 건설공사 현장 전격 방문, 산재 예방 대책 강조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작업중지권 실질화 필요성 제기 장동근 기자 2025-08-15 08:54:07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며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았다. 김 지사는 14일 의왕시 학의동의 한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지상 4층) 공사 현장을 전격 방문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며 “경기도가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산업현장 안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번 행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산업재해 근절’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휴가 복귀 후 첫 발언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발생한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후진적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작업중지권, 현장에서 작동해야”

김 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작동을 강조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노동자·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경기도 사업장에서 작업중지권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근로감독관 권한은 중앙정부 소속 고용노동부가 행사하며, 지방정부는 사실상 배제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근로감독권 위임 문제를 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조직으로는 전국 산업현장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근로감독권을 행사해야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안전지킴이’ 성과와 한계

경기도는 이미 공사 규모 50억 원 미만의 건설·제조업, 물류시설 등 위험 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개선하는 개선율 85.2%의 성과를 거뒀지만, 사후 조치에 강제성이 없어 산재 예방에는 한계가 있었다.

근로감독권 지방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던 사안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와 노동부 간 협의가 진전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조만간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겠다”며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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