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석 전 검찰 해체” 선언…개혁 속도전 본격화

민주당 “추석 전 검찰 해체” 선언…개혁 속도전 본격화 정청래·박찬대 “검찰개혁, 이번에는 끝낸다”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4법 논의 박차 장동근 기자 2025-07-03 10:37:43

더불어만주당 민형배 의원(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특히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추석 전에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검찰개혁이 당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했다.

2일 민주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는 현역 의원 40여 명이 참석해, 지난 정부에서 미완에 그쳤던 개혁의 완성을 위한 구체적 입법 전략을 공유했다. 정청래 의원은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게 하겠다”고 강조했고, 박찬대 의원 역시 “추석 밥상 위에 검찰개혁을 올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독점 해소가 핵심…속도가 생명”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민주당은 각각의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고, 이들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 권한 배분을 조율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마련한 상태다.

민형배 의원은 “이제는 속도가 관건”이라며 “지체할 경우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개혁 미완으로 인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했고, ‘12·3 내란 사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문제 인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