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20조 원대 민생 추경안 합의 .. 오늘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여당, 20조 원대 민생 추경안 합의 .. 오늘 국무회의서 확정 전 국민에 민생지원금…비수도권·취약계층은 추가 지원 자영업자 채무 탕감·지역화폐 확대도 병행 추진 장동근 기자 2025-06-19 07:02:54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취약계층 채무 감면,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지급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생지원금은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은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될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과 중소 자영업자 등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대출을 받아 운영을 이어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규모만 약 47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연장 불가 또는 상환 압박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취약 차주(借主)의 채무를 일정 부분 매입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해당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정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고, 지역화폐의 할인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 증평군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명숙 씨는 “지역 내 소비로 연결될 수 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 규모를 총 20조 원 이상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원 마련과 집행 계획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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