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5천억 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 확정…“지금은 정부 재정이 나설 때”

30조 5천억 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 확정…“지금은 정부 재정이 나설 때” 소비쿠폰에 10조 투입…보편·선별 병행한 절충 지원책 강조 “정책의 중심은 국민”…이 대통령, 국무위원 향해 쓴소리도 장동근 기자 2025-06-20 07:47:53

이재명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윤곽이 드러났던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공식 확정됐다.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목표로, 대규모 소비진작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핵심 사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10조 3천억 원이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 지금은 국가 재정이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 대통령은 “경기 부양과 공정한 분배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적절히 결합한 절충형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미국발 통상 환경 악화와 내수 위축,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경제 처방'으로 이번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하다”며 “신속한 편성과 집행으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운영 기조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직설적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전 정부 국무위원들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정책 수립의 기준이 국민이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우회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민원 대응과 관련해선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민원은 신속하게 반응하고, 성실히 설명하며, 총량은 줄이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후 신속한 집행을 통해 하반기 경기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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