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 불참 속 오늘 추경 단독 처리 예고

민주당, 야당 불참 속 오늘 추경 단독 처리 예고 여야 협상 최종 결렬… 소비쿠폰·국비비율 놓고 의견차 극복 못 해 민주당 "정족수 채워 본회의 강행…추경 더는 미룰 수 없어" 장동근 기자 2025-07-04 09:15:15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고 공식 발뉴스표하고,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추경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됐다”며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새벽 시간대에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필참을 공지한 상태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야당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체 정족수로 본회의를 열고 추경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핵심 쟁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의 확대 여부 ▲국비 지원 비율 조정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재정 지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 체감도가 큰 소비쿠폰의 수혜 대상을 대폭 넓히고, 국비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형평성을 우려하며 일부 항목의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관련 국비 지원 여부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결국 이날 새벽 1시 30분경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여당은 단독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막판에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본회의 정족수를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의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추경 처리를 더 이상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단독 처리가 향후 국정 운영의 협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재정 투입이 시급한 만큼 추경 통과가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난 대응을 위한 긴급 예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결과에 따라 하반기 재정 집행과 민생 정책의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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