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무시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 .. 갈 때까지 가겠다?

헌법 무시 권한대행의 선택적 권한 행사 .. 갈 때까지 가겠다? 자의적 기준으로 거부된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재판소의 경고도 무시 선택적 권한 행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 ..야당의 강경 대응, 책임 회피는 불가능 헌법은 권력자가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도구 아냐 장동근 기자 2025-04-02 09:11:24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9일이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는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헌법이 부여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대신해야 할 권한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서 헌법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자의적 기준으로 거부된 헌법재판관 임명

지난해 12월 말, 국회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을 추천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명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결정이었다. 이후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 후보 중 두 명만 골라 임명하는 방식으로 헌법재판관 구성을 임의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헌법적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경고도 무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권한대행들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최고법원 중 하나인 헌재가 위헌 상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총리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무시한 행태로 볼 수 있다.

선택적 권한 행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나

한덕수 총리는 법안 심사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안에서는 권한을 행사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국가 운영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는 중요한 쟁점이었음에도, 한덕수 총리는 아무런 해명 없이 이를 미뤄왔다.

야당의 강경 대응, 책임 회피는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켜 위헌 상태를 유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대응을 예고했다. 법적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 책임 추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공직자로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향후 정부 운영의 신뢰도를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헌법은 권력자가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도구 아냐

헌법은 특정 정치인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의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며, 이를 미룰수록 국민의 신뢰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특정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과 원칙 위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