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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경제재건 긴급브리핑]김동연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탄핵 정국 속 경제 재건 위한 해법 제시 장동근 기자 2024-12-19 10:20:30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8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A 씨가 경제 대반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과거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를 타개할 해법을 제시했다.


“과거의 성공 경험, 지금의 위기 극복에도 적용 가능”

A 씨는 과거 두 차례의 경제 위기 극복 경험을 언급하며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금융과 실물 경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지만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확대와 정책 대응으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8년 수정 예산안을 통해 10조 원을 증액하고, 이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던 경제를 0.8% 성장으로 방어한 사례를 들며 “이제야말로 다시 한번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민생 모두 역주행”

A 씨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내수, 투자, 수출 모두 총체적 난국이며, 민생은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산업화 이후 이 정도의 경제 위기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와 민생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며 “지금은 과거의 탄핵 정국과도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 대반전, 30조 원 슈퍼 추경 필요”

A 씨는 “재정·금융·통화 정책 전반에 걸친 대반전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정책 기조의 3대 원칙인 ‘R.E.D’를 제시했다. 그는 “신속(Rapid)하고, 충분(Enough)하며, 과감(Decisive)한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최소 30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중 10조 원은 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하고, 10조 원은 소상공인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 경제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재정은 투자,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해야”

A 씨는 “현재의 경기 침체와 재정 악화가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며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 확대를 이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EU 기준을 들어, “30조 원 추경을 편성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여전히 –2% 미만”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명령,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

A 씨는 경제와 민생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리지만, 경제정책의 대반전은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갈 과거도, 정상도 없다”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의 명령을 받아 함께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긴급 브리핑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변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A 씨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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