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수사 본격화

12·3 내란 사태 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수사 본격화 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결정 .. 내란 사태의 공모자들에 대한 조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 .. 사건의 향방 주목 장동근 기자 2024-12-11 09:00:37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근 기자]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며, 내란 사태 관련 검찰 수사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은 검찰이 이번 사태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반헌법적인 내용이 포함된 계엄 포고령을 작성하는 데 깊숙이 개입했으며, 계엄군 투입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장관이 검찰 출석 전 휴대폰을 교체하고 이른바 '깡통폰(내용이 없는 휴대폰)'을 제출한 사실을 증거 인멸 시도로 판단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내란 사태의 공모자들에 대한 조사 진행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도 내란 혐의 공모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병력을 투입하고,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행적이 김 전 장관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이번 수사의 주요 대상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도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내란죄는 통상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사건은 '경찰 범죄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로 판단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사건의 향방 주목

12·3 내란 사태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치 지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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