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42.7만호 공급

[‘8·8 부동산 대책’] 향후 6년간 서울·수도권에 42.7만호 공급 그린벨트 해제(+8만호), 3기 신도시(+2만호) 등 21만호 추가 공급 .. 정비사업 신속화, 미분양 매입확약 등 21.7만호 조기 착공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종전 계획 12 → 16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 장동근 기자 2024-08-09 00:12:19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캡처)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총 42만 7천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서울·수도권 중심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되, 신규택지 발표시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에 인접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을 추가하며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을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고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할 계획이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는 종전 계획 12만호에서 최소 16만호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7만호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6만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1만호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수요를 차단 한다. 9.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