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25년 1월 19일, 서울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확정된 19일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강력히 반발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시위대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런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벌어진 것으로, 일부 시위자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한 뒤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처장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사건 발생 후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기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