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전역 3중 규제, 남의왕은 왜 묶였나”… 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의원, 즉각 해제 촉구

"의왕 전역 3중 규제, 남의왕은 왜 묶였나”… 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의원, 즉각 해제 촉구 의왕시 전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격 정체된 남의왕까지 포함 … “기준 불명확, 형평성 상실” 한채훈·박현호 의원 “지역별 실거래 분석 통한 즉각 재검토 촉구” 장동근 기자 2025-10-16 17:16:51

의왕시의회 한채훈·박현호 의원(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가자]의왕시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되면서 이른바 ‘3중 규제 지역’이 됐다. 그러자 의왕시의회 한채훈, 박현호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정체된 남의왕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연좌제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16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번 조치는 시장 과열 지역과 비과열 지역을 구분하지 않은 일괄 지정으로,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대상을 선정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의왕은 투기도, 상승도 없는 지역… 왜 규제하나”

성명서에 따르면 고천동·오전동·부곡동 등 남의왕 지역은 최근 실거래량이 적고, 집값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동탄 등 일부 실제 과열 지역은 제외돼 정부의 지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들은 “안양시와 용인시는 특정 지역만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는데, 왜 의왕시는 전체를 묶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웃 지역과 맞닿아 있다는 이유로 함께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남양주시 전역을 지정했다가 지역별로 세분화해 재조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필요한 곳에만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정책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강남에서도 실패한 부동산 규제, 다시 반복하지 말라”

의왕시의회는 또한 “강남에서 이미 실패한 규제 정책을 지방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효과 없는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대출규제는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만 옥죄고, 자산가 다주택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규제로 수요를 일시적으로 억누를 뿐, 완화 시점에는 오히려 폭등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의 실수요형 민간분양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시장이 안정된다”고 주장했다.

“의왕시 규제지역 즉각 재검토하라”

한채훈·박현호 의원은 정부에 두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첫째, 의왕시 규제지역 지정을 즉각 재검토하고, 특히 고천동·오전동·부곡동 등 가격 하락 지역은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근본적 해결책인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오전왕곡지구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부당한 규제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왕시민이 공정한 기준 아래 대우받도록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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