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 어려워”

김민석 총리,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대미 투자 어려워” 비자·안전 보장 우선… “근로자·가족 미국행 주저” 통화스와프·투자 규모 언급… “한국 경제 충격 대비 필요” 장동근 기자 2025-09-25 09:09:21

김민석 국무총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현안으로 ‘비자 문제’를 지목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미 투자에 사실상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다 구금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많은 근로자들이 미국 입국과 재입국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와 가족들이 미국행을 꺼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비자 문제 해결이 한미 투자 논의의 선결 조건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 김 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과 약속한 투자 규모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70%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통화스와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에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협정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측 요구가 일본의 5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 약속과 유사하다”며 “협상단뿐 아니라 국민 여론에서도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협상이 장기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최근 이 수치를 언급한 것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비 증액은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 정상 간의 향후 회담 가능성에 대해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지만, 현재 구체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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