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李정부 조직개편, 권력기관 개혁과 미래대응의 시험대

[데스크 칼럼] 李정부 조직개편, 권력기관 개혁과 미래대응의 시험대 검찰청 폐지, 권력기관 개혁의 분수령 / 기재부 분리, 재정·예산 권력 균형 시도 기후·AI·데이터…미래 어젠다 위한 전담 부처 / 사회적 약자·현안 대응 위한 보강 조치 장동근 기자 2025-09-07 19:34:14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이재명 정부가 7일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권력기관 개혁’과 ‘미래 위기 대응’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보내고, 기획재정부를 둘로 쪼개며, 기후·AI·데이터·지식재산 등 미래 어젠다를 전담할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국가 권한 배분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난제와 재정 부담이라는 과제가 남는다.

검찰청 폐지, 권력기관 개혁의 분수령

검찰청 폐지는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가장 상징적이다. 기소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 수사는 행안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해체하겠다는 개혁 의지의 결정판이다.

다만 제도의 안착 여부는 별개다. 검찰 보완수사권,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개혁의 명분은 분명하지만, 권력기관 간 충돌과 수사 공백 우려를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향후 관건이다.

기재부 분리, 재정·예산 권력 균형 시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눈 것도 큰 변화다. 한 손에 예산·재정·경제정책을 쥔 ‘슈퍼 부처’를 분할해 균형적 정책 운용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과 세제·국고를 맡고,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서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전략을 전담한다. 당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정책 견제 효과가 기대된다.

기후·AI·데이터…미래 어젠다 위한 전담 부처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응도 이번 개편의 핵심 축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합쳐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AI 전담 부서 설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총괄하는 첫 시도다.

여기에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 승격은 데이터·지식재산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신호다. 각종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합 관리하고, 글로벌 지재권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사회적 약자·현안 대응 위한 보강 조치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격상,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은 사회적 현안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개편’으로, 정부가 민생을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전망과 과제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이는 국가의 기능을 시대 변화에 맞춰 재배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부처 신설·격상으로 인한 재정 부담,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의 갈등, 부처 간 중복·비효율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다.

조직개편은 시작일 뿐이다. 제도 설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주권·혁신경제·균형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가 현실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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