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감독권 지방위임 정책 ‘테스트베드’ 자처

경기도, 근로감독권 지방위임 정책 ‘테스트베드’ 자처 경기도, 근로감독권 지방위임 정책 시험대 자처 .. 산재 예방·노동안전 강화 위한 대표 모델 구축 나서 김동연 지사 “노동자 생명·안전 지키는 선도모델 만들 것” 장동근 기자 2025-09-05 11:13:29

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부의 근로감독권 지방위임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맡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열린 근로감독권 실행 전략 점검회의에서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의 시험대이자 대표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제도의 안착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산재 예방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경기도가 전국을 선도하는 모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도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통해 산업안전 현장을 꾸준히 점검해왔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현장 지적을 통한 개선율이 85.2%에 달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또한 김 지사는 “근로감독권 위임은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접근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뜨겁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 준비는 차갑고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냉철한 준비와 뜨거운 의지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 시행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테스트베드가 되어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시에 기업은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을 줄여, 노동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4일 의왕시의 한 건설 현장을 찾아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다시 한 번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도정의 최우선 가치를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근로감독권 위임 정책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