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토론회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왼쪽)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이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 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하남시)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이현재 하남시장이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2007년 반환된 캠프콜번이 18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며 “장기간 미군 주둔으로 희생한 지역을 더 이상 규제 속에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반환공여구역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지만, 개발제한구역과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지역 발전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하남·의정부·파주·동두천·화성시가 후원한 가운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특히 “하남시 반환공여구역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언급한 임대주택 비율 감소에 감사드리며, 공원‧녹지 비율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반환 당시보다 땅값이 크게 올라 부담이 커진 만큼, 국가가 무상 양여하거나 최소한 반환 당시 가격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그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땅 활용이 아니라 시민 삶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경기도, 국회가 힘을 모아 하남이 미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캠프콜번은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약 25만㎡ 규모의 반환 미군기지로, 하남시는 이곳을 첨단산업과 주거·문화 기능이 결합된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