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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왕시의회·의왕시, 소모적 대립보다 시민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편집국 2025-08-23 07:57:14


의왕시의회(자료사진=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와 의왕시가 ‘시장 비서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의회는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행정사무조사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시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개인 비위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측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정작 시민들은 혼란과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그 권한은 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하며, 무엇보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의회가 공무원 징계 적정성이나 시장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존중할 만하다. 공직자의 일탈이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은 철저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에 치우치거나 수사·재판과 무리하게 중첩된다면 조사 취지는 왜곡될 수 있다.


시의 입장 또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며 의회의 조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 드러난 정황처럼 시장 보고 여부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회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권한 남용’으로 치부하는 것은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은 투명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해명일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이다. 불필요한 법적 공방으로 세금과 행정력이 소모되는 상황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익적 차원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시는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의왕시정의 신뢰는 의회와 시 모두의 책임 위에서 세워진다. 양측은 불필요한 대립을 거두고, 시민 앞에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끝내고 의왕시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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