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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경기 대도약 이끄는 ‘판 바꾸기’ 돼야” "중앙 의존 아닌 경기도 주도형 모델 구축해야”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제시…TF 이달 중 공식 출범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무상양여·특별입법도 검토 장동근 기자 2025-08-05 16:30:02


김동연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8월 중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TF’를 공식 발족하고, 공여지 개발을 경기북부 대개조 전략의 핵심축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현안 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수동적이었던 공여지 개발 방식을 탈피해, 경기도가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는 총 22개소, 약 72.4㎢(2,193만 평)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가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으며, 수십 년간 개발이 지연돼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해왔다.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야”…‘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제시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공여지 개발의 방향성으로 ▲주도성 ▲전향성 ▲지역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그는 “이제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먼저 구체적인 구상과 개발 전략을 세우고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군 반환공여지 외에도 군 유휴지를 연계 개발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 원칙은 ‘전향성’이다. 김 지사는 “지금까지는 지원을 요청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경기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지역별 TF를 구성하고 의정부·동두천 등 각 지역의 특화된 개발모델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과의 연계, 기존 규제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세 번째로 그는 ‘지역중심’을 강조하며 “공여지 개발은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 문화 자원,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 방식도 산업, 문화, 생태 등 다양한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8월 중 TF 발족…무상양여·특별입법 등 파격 대책 추진


경기도는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TF)을 이달 중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개발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TF는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 등 반환공여지가 위치한 5개 시와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도는 TF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국방부와의 협의, 국회 차원의 특별입법 추진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공여지 무상양여나 파격적 임대 조건을 담은 특례 규정 신설, 장기 미반환 구역에 대한 국가 보상방안 등도 강구 중이다.


김 지사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10년,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깊은 관심…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이번 공여지 개발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무회의 지시사항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여지 개발 문제를 직접 건의했고, 이후 후속조치를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나흘 만에 이번 회의를 소집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걸 어느 세월에 하겠냐는 회의론을 넘어, 이번 기회를 경기도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반환공여지 개발을 통해 경기북부의 낙후된 도시 구조를 바꾸고, 경기도 전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거점을 창출하는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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