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고양시는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인프라 등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으로, 기업에게 파격적인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 투자 유치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제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경기도 포천시는 특구 지정을 추진하며 ▲법인세·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양시 역시 포천시 사례처럼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혁신과 재정 지원 기반을 마련하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세제 감면, 투자 인센티브, 규제 특례 등 다양한 혜택이 기대된다. 특히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자족적 발전 역량을 갖춘 데다, 향후 남북 교류 재개 시 접경지 경제의 중심 거점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기회발전특구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고양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며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성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체감형 실행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고양시에 최적화된 특구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상정·의결했으며, 해당 결의안은 4월 15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