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자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추진하자" 제안 장동근 기자 2025-04-06 15:17:08

우원식 국회의장(사진=MBC뉴스 캡처)

[경기뉴스탑(원)=장동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치러진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의 주요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실제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정치세력 간 이해관계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이견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개헌에 대한 입장과 셈법은 여야의 정치적 위치와 지형에 따라 달라진다”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국정 운영의 블랙홀이 될까 우려해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동력을 잃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은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이번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것이 개헌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그 외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헌 추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우 의장은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상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극한의 정치 갈등을 초래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열망이 가장 분명해진 지금이 바로 개헌을 실현할 시점”이라며, “국회가 이에 책임 있게 응답한다면 2025년 ‘국민주권·국민통합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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