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제안… ‘경제대연정’ 실천 전략 제시

김동연 ,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 제안… ‘경제대연정’ 실천 전략 제시 전순애 기자 2025-03-05 17:41:05

‘일곱번째 나라 Lab’과 ‘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5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 나라 Lab’과 ‘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와 노사가 ‘통 큰 주고받기’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삶을 바꾸는 5대 빅딜’이란?

김 지사가 제안한 ‘5대 빅딜’은 경제, 지역균형, 기후, 돌봄, 세금 및 재정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1. 기회경제 빅딜 - 불평등경제 극복

김 지사는 대기업, 노동자,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3각 빅딜’을 제안했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과 청년 일자리에 투자하고, 노동자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며, 정부는 규제 개혁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는 특히 “대기업의 역할은 확대해야 하며, 미래전략산업 투자가 벤처·스타트업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CVC(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 자본 조달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단계적인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 지역균형 빅딜 - ‘서울공화국’ 해체

김 지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기업에 개발권, 세제 혜택, 공공요금 지원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10개의 지역 거점 대학을 특성화해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3. 기후경제 빅딜 - 기후 산업에 400조 투자

김 지사는 기후 위기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최소 400조 원을 기후 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후퇴시킨 기후정책을 ‘퀀텀 점프’ 시켜야 한다”며 국민기후펀드, 공공출자, 기후보증, 전력망 민자유치 등을 활용한 400조 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원전 2기 신규 건설을 백지화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며,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현재의 3배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4. 돌봄경제 빅딜 - 간병국가책임제 도입

김 지사는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병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족이 아닌 국가가 돌봄을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간병비 급여화, 재택 의료와 재가 요양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노인 주택 100만 호 지원 및 주야간 보호시설 1천 개소 확대 등 노인 돌봄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