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달 중순 파면 여부 결정 .. 헌재 추가 증인 채택 및 변론기일 연장

尹, 내달 중순 파면 여부 결정 .. 헌재 추가 증인 채택 및 변론기일 연장 헌법재판소, 추가 변론기일 및 증인 채택 .. 윤측 형사재판 일정 겹쳐 기일 변경 요청 다음 달 중순 파면 여부 판가름 예상 장동근 기자 2025-02-15 11:55:55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MBC뉴스)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추가 증인을 채택하고,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화요일에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 이어 목요일에도 10차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때 추가 채택된 증인들을 신문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홍 전 차장은 두 번째로 증언대에 서게 된다.

국회 측이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 또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문제로 이미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헌재가 변론을 연장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의 불만을 잠재우고, 공정한 심리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시간제한 없는 증인신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다음 주 목요일에 예정된 헌법재판소 변론기일과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겹친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같은 날 구속 취소 신청 심문도 예정돼 있다.

다만 형사재판은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므로 시간대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기일 변경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변론기일이 한 차례 추가되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를 크게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쯤 최후 변론까지 마친 뒤 재판관들의 의견 교환 및 결정문 작성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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