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3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운영 방식이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 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퇴행”

이들은 “사법부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권력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윤석열 정부의 이런 간악한 계획이 실현됐다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입법, 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려는 독재적 행태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즉각 퇴진해야”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국회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해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 한 모든 관련자들은 철저히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 사안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심각한 헌정 위기”라고 강조했다.

군·경찰의 판사 위치 추적 의혹…“전례 없는 일”

한편,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 직후 군이 특정 인사들을 대상으로 위치 추적을 시도한 가운데, 김동현 부장판사도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사실로, 군과 경찰의 행위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성 개입이라는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권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례”라며, 국민적 분노와 국제적 우려를 불러일으킬 사안임을 지적했다.

민주주의 수호 위한 공동 행동 촉구

마지막으로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민적 단결이 필요하다”며,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권력의 폭주를 막아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