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활성화를 위해 내년 2018 년 신규 민생정책사업 9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부모와 청소년 , 신생아 , 청년 , 사병 , 자 영업자 , 경력 단절 여성 , 중소기업 등을 위한 다 양한 민생 정책사업을 제안하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 도형 내수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강화시키고자 함
신규 민생정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1,792 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 엄마 ․ 아빠 부담 없는 완전소중 완소 교복 ” 은 중고교 신입생 27 만 5 천여명 교복 무상지원에 목적이 있으며 , 출산장려를 위해 신생아 가구 “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 ” 은 신생아 10 만여명에게 1 인당 30 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유아용품 선 물을 모바일 상품권이나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외의 7 개 사업은 소득기준 등을 기준으로 도민 신청 등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 4050 여성 재취업 활동지원을 위한 “ 일어나라 4050 여성 카드 ”
공공성이 강한 도시서비스업 신규 종사자를 위한 “ 청년 미생 카드 ”
영세상인과 청년알바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제대사병 사회복귀 정착을 위한 “ 청년 나라사랑 통장 ”
청년벤처 및 창업 청년 1 기업당 1 억원을 지원하는 청년 펀드 조성 강화
도시재생 및 광역교통기반 공공주차장 개설지원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영업활동을 위한 공유 승합차 렌트 지원 등 총 9 개 사업임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장심의회 심사가 필요하거나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점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 남경필 도지 사가 진정으로 각 분야의 민생을 위한다면 ,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정의 마무리를 꽃 피울 것으로 기대하는 바임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외받고 힘든 우리 이웃을 위해 , 민생을 위 해 새롭고 알찬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것임
□ 민생정책 신규사업 제안목록
연번
사업명
연간예산액
지원규모
사업내용
계
1,792 억원
1
엄마아빠 부담 없는 완전소중
교복지원
590 억원
274,849 명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 1 인당 22 만원 교복 모바일 상품권
- 도 및 교육청 (50:50)
2
출산축하 옹알이 선물 지원
303 억원
100,000 명
- 신생아 1 인당
- 유아용품 모바일 상품권 30 만원 지원
3
일어나라 4050 여성 카드
135 억원
15,000 명
- 40-50 대 (60 대 포함 ) 경력단절여성
- 3 개월 취업활동 식비 및 교통비 등
- 월 30 만원 지원 , 중위소득 80% 이하
4
청년 미생 카드
156 억원
10,000 명
- 공공성 높은 도시서비스 직종
- 월봉 180 만원 이하 청년 식비 등
- 월 13 만원 12 개월 지원
5
영세상인과 청년알바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
54 억원
10,000 명
5 인 이하 영세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월 4.5 만원 12 개월
6
제대사병 사회복귀 정착을
위한 청년 나라사랑 통장 지원
36 억원
3,000 명
도내 사병 , 중위소득 80% 이하
개인 10 만원 + 도 10 만원 21 개월
7
청년벤처 및 창업지원 펀드
100 억원
매년 50 개 기업
과학기술 청년벤처기업 등 50 개 이상
연간 50 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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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근 기자(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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