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자료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은 철저히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명분으로 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참정권 침해 의혹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 체계를 구축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현황이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침해됐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들이 임의로 검문을 하거나 물리력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관계 기관의 엄정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일부 과격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동향과 상장기업 경영 실태를 보고받은 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장 건전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기술개발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첨단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청년 지원 정책,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진행 상황, 제2 우주센터 건립 추진 계획 등 주요 국정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정책 추진 속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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