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민생연정 정책사업 5,298억원을 반영하였다.
○ 이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제안 및 관심 사업 165개 사업 중 예산 반영이 필요한 111개 사업 예산반영 성과이다.
○ 경기도 예산부서는 당초 민주당 제안 및 관심사업 예산액을 4,875억원으로 제안 하였으 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현안 관련 중요사업에 대한 합리적 증액을 요구 하 여, 423억원을 증액한 5,298억원의 예산을 편성반영하게 하였다.
○ 道와 협의과정 중 쟁점으로 예산안 제출 마감 전까지 논의된 사업은 총 41개 사업이다.
○ 주요 쟁점이 된 민생사업 증액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 교육급식(연정241) 예산은 1,033억원 반영으로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안정적으 로 추진하게 되었고, ▲일하는 청년통장(연정11)은 당초 반영안 260억원보다 27억원을 증액시킨 287억원, ▲청년구직지원금(연정12)은 45억원에서 35억원을 증액시켜 80억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연정23)은 미반영액을 50억원 반영, ▲국악과 무용등 기초․순수예술예산은 7억3천만원을 증액시켜 10억8천만원, ▲원도심 도 시재생 사업은 75억원 증액시켜 15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 또한, 경기도 미래 에너지정책추진을 위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연정143)은 37억원 을 증액시켜 153억원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연정251)은 미반영에서 20억원 반영의 성 과를 냈다.
○ 다만, 유감스러운 점은 도지사의 역점사업이 강행 편성되었다는데 있다.
2018년도 예산편성 과정 중 남경필 도지사 역점 사업인“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순수 가용재원 3,504억원 중 42%인 1,478억원을 과다반영하면서, 도시 서비스업 청년종사자들 과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민주당 신규제안사업은 일반회계에 반영하지 않아 도시 청년과 여성들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시장군수와 4자 협의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준공영제 강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징수해야할 270억원과 도비 270억원을 포함해 540억원을 편성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편성이라고 보며, 다수 시군이 미부담할 경우, 버스준공영제 강행추진 파행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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