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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SNS)

[경기뉴스탑(수원)=장돈근 기자]더불어민주당N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부 원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감액한 '감액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여당과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태도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초부자 감세·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에 중점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에 주력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는 불발되었고, 정부와 기획재정부가 민주당 측의 증액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 민주당 단독으로 감액안을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법상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못하면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며, 시한 내 민주당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강조했다. 여당의 '방탄 예산'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며 "검찰 특활비 삭감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부자 감세 법안은 강력 반대

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추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2년 유예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속·증여세법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부자 감세'로 평가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부결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상속세 완화 역시 부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추가 협상 가능성 열려... "정부 태도 변화 필요"

여당과의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 그는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남아 있다"며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더 많은 감액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정부가 특활비 등 불필요한 예산을 포함했기에 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수정안 제출 후 협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향방은?

여야는 상속세 공제 한도,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주요 세법 개정안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기 위한 강경 입장을, 여당은 세 부담 완화를 주장하며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