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10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의무화법안 대표 발의

신창현 의원, 100만㎡ 이상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의무화법안 대표 발의 장동근 기자 2019-03-21 11:02:50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서영교, 박홍근, 김영주, 박찬대, 맹성규, 전재수, 표창원, 윤준호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현행 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ㆍ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만㎡(수용인구 13,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시 턱걸이식 기준 하회(95.4만㎡/10,608명)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 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7만㎡/7,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3만㎡/9,953명)는 합산 시 93만㎡의 면적에 수용인구만 17,269명에 달하고, 지난해 확정 고시한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4만㎡/9,903명)을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