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자치 강화 위한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 착수

경기도의회, 교육자치 강화 위한 상임위 조직개편 연구 착수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교육행정위원회서 착수보고회 개최 "의원 정수 확대 대비…교육분야 전문성·거버넌스 개선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장동근 기자 2025-09-30 13:48:08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위원장 이은주)는 지난 9월 29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예상되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응하고, 특히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상임위원회 증설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도의회 상임위원회 13곳 중 교육청 소관은 단 2곳에 불과해, 확대된 교육 행정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관계 재정립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학교는 교육청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유 공간이라는 점에서, 교육 거버넌스를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상임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연구는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원회 합리적 개편 방향 마련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 필요성 검토 ▲교육재정 및 교육경비보조금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협력관계 재정립 등을 통해 도의회의 정책 심사 및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은주 위원장(국민의힘, 구리2)은 “경기도교육청의 방대한 조직과 예산을 감안하면 교육정책 심사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연구가 교육분야 상임위 증설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회 조직개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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