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사특위 위원장 형사고소… “공직 명예 실추, 책임 묻겠다”

파주시, 조사특위 위원장 형사고소… “공직 명예 실추, 책임 묻겠다” 허위 의혹·거짓 증언에 강력 대응… 시의회 결의안은 사실 바로잡기 위한 조치 "행정사무조사권은 시민 위한 도구… 음해성 정치행위와 구분돼야” 이윤기 기자 2025-09-10 11:59:22

피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의 손성익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형사 고소하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6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손 위원장을 고소한 데 이어, 9월 9일에는 조사특위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시의회에 고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는 10일 파주시의회에 발의되었다가 부결된 「의회민주주의 수호 결의안」에 대한 대응으로, 시는 해당 고소가 의회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로잡고 행정력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본회의 발언을 통해 “행정의 정당성과 공직사회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며 “무혐의 결론이 난 경찰조사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국장은 조사특위가 제기한 입찰 담합 등 의혹에 대해 “행위자 특정이나 증거 제출이 없어 수사 의뢰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하며, 회의록 공개 지연으로 오히려 수사 조치가 늦어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증언 대부분이 근거 없는 전언이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국장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존중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협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번 고소를 통해 행정사무조사권이 시민을 위한 적법한 도구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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