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우수제안 7건 선정 ..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생활 불편 해소 기대”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우수제안 7건 선정 .. “시민 체감형 규제개혁, 생활 불편 해소 기대” 생활 밀착형 과제 발굴…98건 중 7건 최종 선정 법령·조례 개선 통해 제도화 추진 예정 장동근 기자 2025-09-03 19:48:17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9월 2일 「2025년 의왕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시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7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9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시는 1차 실무 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 2건, 장려 4건, 노력 1건 등 총 7건을 선정했다.

우수상에는 ▲임대사업자 부도 사실을 해당 관할 기관에 통보하도록 개선해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는 ‘부도 임대사업자 등록 제한 개선안’과 ▲임대차계약 신고를 전자 시스템과 연계해 누락을 방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의제 처리 개선안’이 뽑혔다.

장려상에는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 공개 개선안 ▲디지털 플랫폼 내 아동 사생활 침해 방지 조항 신설 ▲혼인신고 시 증인 전자서명 도입 등 생활 밀착형 과제들이 포함됐다. 수상자에게는 시장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된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 중 조례 개정 등 행정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공모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시민 생활 전반에 체감도 높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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