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임은정, 정성호 장관 검찰개혁안 직격 .. "검찰의 틀 안에 장악돼 있어" "눈가리고 아웅 수준…검찰에 장악된 개혁” 법무부·대검 핵심 인사들 ‘개혁 5적’으로 지목 .. “인사권으로 진짜 개혁할 사람 채워야” 장동근 기자 2025-08-30 08:45:44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임은정 SNS)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공개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본질은 인적 쇄신에 있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다. 현직 검사장이 상위 감독기관 수장을 직접 겨냥해 “검찰 장악론”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개혁 아닌 자리 늘리기” 직격탄


임 지검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숫자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안을 추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검찰 논리를 답습하고 있다”며 “정성호 장관조차 검찰의 틀 안에 장악돼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과 달리, 정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밝힌 데 대해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강도 높게 반박했다.


“검찰개혁 5적” 실명 거론


임 지검장은 이번 발언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며 검찰 조직 내부의 개혁 저항 세력을 지목했다. 그는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사,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일명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했다.


임 지검장은 “법무부와 대검 핵심 간부들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안은 결국 검찰이 원하는 구상일 수밖에 없다”며 “인사권을 활용해 진정으로 개혁을 완수할 사람들을 기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 청산 없는 제도 개편은 허상”


공청회에서 임 지검장은 제도 개편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인적 쇄신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는 대통령 공약이자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로 채워진 법무부가 개혁안을 내놓는 것은 시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정 장관의 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 현 검찰·법무부 지도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임 지검장의 공개 발언이 검찰개혁 논쟁의 불씨를 다시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련기사

북부 (의정부/고양/양주/동두천/구리/남양주/파주/포천/연천/가평/양평)

핫이슈

사건/사고

기획특집

취재현장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