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與, 검찰개혁 완수…정부조직법 추석 前 처리 합의

李 대통령·與, "검찰개혁 완수"…정부조직법 추석 前 처리 합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 불가역적 명문화…공소청·중수청 신설 후속 과제 논의 "당정 원팀으로 성과 내자” 만찬서 결의…쌀값·재해복구 등 민생현안도 언급 장동근 기자 2025-08-21 09:10:24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MBC 뉴스)

[경기뉴스탑(서울)=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추석 이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을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권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우선 처리한 뒤, 세부 법안과 보완적 수사권 조정은 추석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가진 만찬 결과를 전하며 “당정은 어떠한 이견도 없이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추석 전 조직법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이후 후속 과제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당내에서 제기됐던 ‘추석 전 처리’와 ‘연내 처리’ 사이의 시점 논란은 일단락됐다.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수사·기소 분리는 대변혁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만찬은 2시간 넘게 이어지며 당정 ‘원팀’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장 중요하다”며 “당과 정부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 결과로 책임지자”고 당부했다. 정 대표 역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이 성과로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참석자들은 폭우 피해 복구, 농산물 가격, 특히 쌀값 급등 문제 등 민생 현안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대통령이 최근 쌀값이 21만 원대를 넘어섰다고 언급하며 의견을 구했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잡곡밥과 된장국이 식탁에 올랐으며, 을지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술 대신 오렌지주스로 건배가 이뤄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단과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했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이나 조국 전 대표 사면 문제 등은 이날 회동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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