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여주기식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논평]보여주기식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 이대로 괜찮은가 전석훈 경기도의원 지적으로 본 경기도 복지정책의 현주소 장동근 기자 2025-06-18 16:11:48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인공지능 기술이 복지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몇 해가 지났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 경기도가 2023년부터 운영 중인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다. “데이터 기반의 생명 지킴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게도, 이 시스템은 오작동과 낮은 참여율이라는 이중의 함정에 빠져 있다.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AI국 결산 심사에서 전석훈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이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의 지적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행정이 ‘정책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시스템이 전력과 수도 사용량이라는 제한된 생활 데이터를 근거로 고독사 위험을 탐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출이나 병원 방문으로 전력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면, 시스템은 이를 ‘위험 신호’로 오판해 경고를 보내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실제로 이런 오류는 현장 이용자들에게 불편함만 가중시켰고, 신뢰도는 자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IoT 센서 등의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 의원은 "단순한 기술 보완을 넘어 시스템 구조 자체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수를 보더라도 2024년 기준 929명, 내년 목표는 1,300명에 불과하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고독사 예방이라는 복지정책이 진정 도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보여주기식 기술 도입보다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이다. 인간의 삶을 지키는 데 있어 AI는 도구일 뿐이며, 그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과감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전석훈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복지정책의 본질을 되돌아봐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기술정책으로 전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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