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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외유성 출장 논란, 이제는 실천이 증명할 차례다 선언이 아닌 실행이 핵심… 도민 신뢰 회복의 분수령 출장 하나도 투명하게… 의정 전반의 책임성으로 확장돼야 장동근 기자 2025-06-09 21:23:02


장동근 대표기자/ 경기뉴스탑


최근 경기도의회가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에 대한 반성의 표시로 제도개선 혁신안을 내놓았다.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통해 발표된 이 개선안은 여행사 선정의 공모 의무화, 단순 시찰·관광 일정 배제, 출장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 등 과거의 관행적 출장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혁신안의 골자는 간단하다. 출장 목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일정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주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동반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늦었지만 방향은 옳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는가’다. 그간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졌지만 운용 과정에서 느슨한 심사나 형식적 보고로 제 역할을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도민이 바라는 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제도를 따르는 것’이다. 혁신안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실행 여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는 단지 국외출장 하나의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 의정활동의 책임성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적 출장 하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을 논한다는 건 모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신뢰를 증명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도민의 시선은 더 이상 관용적이지 않다. 진짜 변화는, 제도를 얼마나 무겁게 다루고 묵묵히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실천이야말로 최고의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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