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회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는 교육 격차 해소의 시발점이다

[사설] 경기도의회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는 교육 격차 해소의 시발점이다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첫걸음 ..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선결 과제 미래를 위한 선택 ..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의 토대 장동근 기자 2024-12-17 17:58:24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도의회가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며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건의안은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이 제안했고, 오는 12월 19일 제37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건의안은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을 설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경기도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경기도 교육행정의 현주소: 통합교육지원청의 한계

현재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은 여러 시·군을 통합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지역 간 교육 수요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불균형한 교육행정을 초래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적절한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예컨대,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세밀하게 해결하기에는 통합교육지원청의 행정력과 자원이 한계에 부딪혔다.

교육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직결된다. 지역마다 상이한 학부모의 요구, 학생들의 학습 환경, 교사들의 교육 여건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교육의 질적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통합교육지원청 체제에서는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이 어려웠으며, 이는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의회의 결단: 맞춤형 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첫걸음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도의회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안은 ▲모든 시·군에 독립된 교육지원청 설립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교육청이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도 포함하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의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구조를 재편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고르게 교육 혜택을 누리게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향후 과제와 기대: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독립 교육지원청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는 지역 간 교육행정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먼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교육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설득 작업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 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와 공무원 정원 조정, 청사 부지 준비 등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 학부모, 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결정 과정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미래를 위한 선택: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의 토대

이번 건의안은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는 곧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결정이 전국 지방의회에 긍정적인 선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촉구는 교육 자치 실현의 첫걸음이며, 지방교육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길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물론 교육부, 국회,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협력해 교육 격차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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