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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2025년도 시 예산안 분석 정책토론회 개최 ..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200억 원 신중 검토 필요” 세입 증가 전망에 신중론 .. 낮은 집행률과 잉여금 과잉 문제 도출 정책별 예산 배분의 실효성 논란도 장동근 기자 2024-12-10 11:09:44


  1. 2025년 예산안 분석 정책토론회 (사진=의왕시의회)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2025년도 본예산안을 마련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서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오후 의왕시의회는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의왕시 예산안 분석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 의원들과 재정·행정 전문가들이 참여해 예산안의 방향성과 구체적 항목을 두고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 세입 증가 전망에 신중론

발제를 맡은 박현호 의원은 의왕시가 세입이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낙관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4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약 639억 원임에도 내년도에 2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겠다는 계획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말했다.


김용석 전 서울시의원도 “국가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신중하게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의왕시의 재정안정화계정 전출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낮은 집행률과 잉여금 과잉 문제

2023년 결산 결과, 의왕시의 세출 집행률은 72.9%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100% 행정 서비스로 환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집행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박용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은 “2023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보다 2배 이상 초과된 515억 원으로 결산된 만큼,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별 예산 배분의 실효성 논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350만 원만 편성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해당 특별회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 부족과 탄소중립 지원 예산 축소 문제도 지적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청년 인구가 의왕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데도 관련 정책 예산이 부족하다”며, 청년 특화 정책 개발과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촉구했다.


이재효 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통과됐으나 관련 조직과 지원 예산은 축소됐다”며, 탄소중립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문화·예술 정책 방향성 필요

최현희 전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은 “시민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의왕시만의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일회성 아닌 지속적인 토론 필요”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한채훈 시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2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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