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사진=X(트위터)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사실상 시작됐다. 그러나 여야가 핵심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를 끝내 조율하지 못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선출 절차가 진행되면서 정국은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채워졌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의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4선의 이광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운영위원장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 등이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번 원구성을 통해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법사위와 예결위 등 국회 운영의 핵심 축을 장악함으로써 민생·경제·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속도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회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각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입법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을 "협치 파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한 데 이어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배정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조차 거부한 것은 일방통행식 정치의 전형"이라며 "합의 없는 원구성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의 사임서를 제출하며 상임위 운영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수차례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원구성 갈등이 단순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넘어 향후 입법·예산 심사, 개혁 과제 추진 등 전반적인 국회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아직 선출되지 않은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협상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 후반기 출범 초기부터 여야 대립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안정적인 입법 기반 확보를, 국민의힘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기능 수호를 각각 내세우고 있다"며 "향후 국정 현안과 주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