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2023년에 추진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3개지구(안골2지구, 본자일2지구, 금곡지구)의 실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이용현황과 등록사항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써, 일제강점기 때 만든 동경원점의 종이지적을 세계표준의 세계측지계 기준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는 사업이다.

◈ 경계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비용이 전국적으로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지적불부합지를 부분적으로 정리할 경우 새로운 불부합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지구를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 낡고 부정확한 지적의 문제 해결 ⇒ 1900년대에 측량한 현행 종이지적도는 축적에 따라 최대 1.8m의 오차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훼손·변형되는 문제가 있어 디지털시대에 맞는 국제표준의 기준으로의 전환 및 일제의 잔재 청산과 지적(地籍) 주권회복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 디지털시대가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 정보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화된 지적제도 및 3차원의 공간정보제공으로 국토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