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23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화리조트에서 열린‘2019년 하반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연찬회’를 마치고 나오는 박근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더민주, 의왕1)을 로비에서 만났다.

박 위원장은 이 연찬회에서 “지난 한 해동안, 불법대부업체 단속부터 포렌식 과학수사까지 특사경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면서 “ 이와같은 실적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올해보다 약 70% 이상이 에산이 증액되었다”고 공정특별사법경찰단원들을 격려했다.

기자는 이어 나온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금 특별사법경찰단이 하고 있는 일의 상당수가 자치경찰의 업무로 이관된다“며 “자치경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특사경의 역할 정립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박 위원장의 말에 주목했다.

앞서 경기도는 그동안 각종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시도 선정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경찰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치경찰제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제주도, 서울시, 세종시 와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2개 시도 이상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이 연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범 시행 시도 선정 공모 시기도 안개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오늘은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경기도는 자치경찰제 추가공모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경기도 자치경찰 시행 준비 자문위원장’을 맡고 았는 박 위원장에게 물었다.

Q. 자치경찰제를 쉽게 설명한다면?
A.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유지, 운영 등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Q.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은?
A.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치안과 보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역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역적 유력인사나 지역 정치권의 개입 및 압력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적은 경우에는 인사 ‧승진 등이 정체되거나 특정인에게 치중될 수도 있다. 아울러 국가 예산 배정에 한계가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 날 수 있다.”

Q. 경기도의 자치경찰제 준비 상황은?
A. “시범운영 공모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

         Q. 자치경찰의 업무범위는?
A. “경기도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 시도 공모계획안은 자치경찰이 지역 경찰(지구대·파출소)을 포함한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치안 활동과 관련 있는 사무를 국가경찰로부터 넘겨 받으며 성폭력·가정폭력·학교 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Q. 경기도 자치경찰 인력은?
A. “지역 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8,000여명을 최소인력으로 보고 있다.”

Q.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가경찰이 일부 지방경찰로 신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이를 위한 조율방안은?
A.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국가경찰 인력에 대한 특진, 계급정년 폐지 등 인사 혜택과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후생 복지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기존 경찰관의 신분 변동과 처우 등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Q. 마지막으로 시범 시행 시도 선정 공모를 준비하는 각오가 있다면?
A. “시범운영 공모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도민의 삶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