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경기뉴스탑(종합)=장동근 기자]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을 둘러싼 당정 간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인정했으면 좋겠다"며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 사건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제도는 시행하면서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에 권한을 넘겼으니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이라고도 강조했다.

표면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시각차가 드러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온도 차가 단순한 정책적 견해 차이를 넘어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 대표로서는 강성 지지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검찰개혁 이슈에서 선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이 대통령은 수사 공백과 제도적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현실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향후 당정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국회에 맡긴 데다 정 대표 역시 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대통령과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원칙적 폐지, 예외적 허용'을 골자로 한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송치 사건의 보완이나 증거 확보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행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다만 당내 강경파가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특히 검찰개혁이 민주당 지지층의 핵심 의제인 만큼, 정 대표가 당심을 앞세워 강경론을 유지할 경우 당정 간 조율 과정이 새로운 정치적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검찰개혁의 세부 쟁점을 넘어 집권 1년 차 이재명 정부와 여당 지도부 간 권력 관계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절충점을 찾느냐가 당정 관계의 안정성과 향후 개혁 동력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