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윤식 시흥시장), 경기도교육청, 경기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이 공동 주관한 「제2차 교육부와의 학교신설 대책회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과 이재정 교육감의 제안으로 마련된 대책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의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김윤식 회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대책회의는 대규모택지개발로 인한 입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상존하는 신도시 내,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과 상충되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심사기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김진표 국회의원은 “교육부의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중앙투자심사 기준으로 수원 망포1초 설립심사를 수차례 받는 과정에서 신동지구 1,300세대 신동래미안아파트 입주민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곡반초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전히 이 아이들을 배제하고 통학군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학교설립계획 수립을 종용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혜영 의원(수원8, 더불어민주당)은 “수원 망포1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과정에서 당초 49에서 39학급으로 규모가 축소되었고, 예정보다 학교 신설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이제는 힐스테이트아파트 입주 예정인 학생들도 입학을 못하게 되었다”며,“교육부가 학교가 들어설 예정지 현지 조사도 한번 와 보지 않고 위성사진 한 장으로 숫자 맞추기를 한 결과 수 천명의 아이들이 집 앞의 학교를 두고, 옆의, 또 그 옆의 학교로 밀려 등교하는 도미노 현상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칭‘망포2초’등 학교설립 관련 중앙투자심사에 대비하여 지난 9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사전 컨설팅 결과, 신동래미안 아파트를 학교설립계획에 포함한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등 아직까지도 현장을 무시하고 주민 간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의원은 학교의 근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부의 학교신설 심사기준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수원 망포2초 등 학교설립 관련 중앙투자심사시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반영하여 줄 것을 김상곤 교육부장관에게 간곡히 요청하며,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답게 이제 그만 학생과 학부모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기대해 본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소회를 밝혔다.

이에 교육부 지방교육자원국장은 12월 중앙투자심사시에는 심사기준을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학교설립 현장을 꼭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의원은 닭장 교실, 비좁은 학교운동장 등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비좁은 학교운동장에 체육관을 지으려 하기 보다는 지자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체육관을 짓고 운영관리를 지자체가 하고 교육청이 학생들의 시설이용료를 지원해주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교육부가 앞장서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