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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 윤 대통령 직격 .. "권력기관 기댄 국정운영 중단,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 가야" -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 일상화 ..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 기사등록 2023-03-09 12:02:57
  • 기사수정 2023-03-09 1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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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권력기관에 기댄 국정운영을 중단하고,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생이 벼랑끝에 서 있고,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에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시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며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검찰수사가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나"며 "경기도청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도정이 마비됐고 '정순신 사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다.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면서 "대통령은 이제 검사가 아닌 '대통령의 길'을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대해서도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서민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신용보강, 금융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 위기 때 가장 먼저,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면서 "건전재정이 중요할 때가 있고 적극재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거꾸로 한다면 큰 위기가 온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시장 개입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을 지금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상당히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불공정 치유 등에 있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있지만, 직접 정부가 공권력이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압력을 넣는 것은 시장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근 통신, 소주 가격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끝으로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여야정은 물론 기업, 노동, 지자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국가민생경제회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민주당에 호소했다.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라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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