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023년 경기도 예산안이 17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해 민선8기 2년 차 경기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가 회기 내 예산 처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 속에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여야 간 밤샘 협의를 지속해 ‘준예산 사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이날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는 막바지 계수조정 시점까지 여야 의원 및 집행부와 소통을 거듭하며 조율에 나선 염종현 의장의 끈질긴 맨발 투혼과 156명의 의원 모두가 갈등과 대립을 딛고 만들어낸  여야협치의 결실로 풀이된다..

경기도의회는 하루 앞선 16일 오후 3시 법정처리시한에 맞춰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제6차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정회를 선포했다.

특히, 계수조정 과정이 길어지자 자정 무렵 6차 본회의를 속개해 정례회 회기 종료일을 하루 연장한 뒤 산회하고, 자정을 넘긴 12시 1분께 7차 본회의를 개회한 직후 재차 정회했다.

‘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1항’(‘회기는 의결로써 정하고 연장)에 따라 염 의장이 6차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재석의원 121명 가운데 119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함에 따라 회기 종료일이 기존의 16일에서 17일로 하루 늘어났다.

이에 따라 17일 오후 2시 11분께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속개하고,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개 예산안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액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29조9,770억 원,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안 4조4,192억 원,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32조2,855억 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22조3,345억 원, 2023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조5,641억 원,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조1,278억 원 등이다.

.경기도 예산은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023년 예산 33조 7,790억원 대비 314억원(0.09%), 2022년 3회 추경예산 35조 9,174억 원 대비 170억 원(0.05%)이 각각 늘어난 금액이다. 2023년 본예산 증액 사업은 352개(자체사업 293건, 국비사업 59건)다.

먼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당초 원안대로 904억 원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당초 예산안보다 30억 원 증액된 90억 원이 확정됐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에는 17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에 14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58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17억 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45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지원도 41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증액됐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는 714억 원, GTX A노선에 1,1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시내․시외버스 유류비 한시지원 310억 원도 편성됐다. 

이어 청년과 베이비부머의 도약을 지원하는 기회사다리 사업으로 청년면접수당 확대 112억 원, 경기청년 청년 갭이어 운영 41억 원, 청년 사다리사업 20억 원 등 총 1,363억 원이 확정됐다.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안 기회소득 사업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3억 원 등 547억 원이 확정됐다.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사업인 기회안전망사업으로 어르신 공공일자리 발굴 및 내실화 2,196억 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132억 원, 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366억 원 등 3,800억 원이 투입된다. 

혁신 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업으로 ICT(게임 및 IT기반 콘텐츠) 집중 육성 330억 원, 반도체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208억 원, 1조 원 규모 G-펀드 조성 150억 원 등 3,205억 원이 확정됐다.

품격있고 즐거운 도민의 삶 지원을 위한 기회터전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확대에 147억 원, 공공성 높은 분야에 사회적경제 전략 산업화 및 집중육성 100억 원, 옛 경기도청 부지에 조성하는 사회혁신 복합단지에 17억 원 등 1,555억 원이 투입된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12개 소)에 339억 원,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교체 2단계) 58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100억 원, 산불방지대책 34억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4억 원,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 20억 원, 교량 내진성능보강 공사 27억 원 등 안전 예산이 원안 통과됐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39개 사업, 49개 지구)은 1,239억 원에서 1,243억 원으로 증액돼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협치․공론화 15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6개 사업 3억7천만 원이 확정됐으며 경기도청 옛 청사 문화 예술공연 사업 2억4천만 원,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관련 7억4천만 원․추모비 설치 1억 원 등도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꺼져가는 촛불을 가까스로 살려내 준예산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염 의장은  “제11대 의회는 여야 78대 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출발했고, 제2회 추경 파행으로 한 치의 양보 없는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기도 했다”며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긴 인고의 시간을 이겨낸 끝에 새 협치모델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경기도 협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여·야 및 집행부와 협치를 통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 체결(11.21)’,‘의회-도 여야정협의체  출범(11.25)’, ‘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출범(12.5)’ 등을 이끌어 냈다”면서  “천신만고 끝에 시작을 알린 제11대 전반기 의회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야 2023년도 본예산과 제3회 추경예산 등 주요 예산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못 했지만 경기도는 해냈다.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해가며 최종 협의에 이르기까지 밤새 최선을 다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르고 바라보는 지향점도 다르지만,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협치의 기반 위에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156명 여야 의원들의 빛나는 성공이 1,390만 도민의 성공이다. 우리 모두 경기도의 성공시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