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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군 급식 공급방식 개편따라 농축산업 고사 위기 .. 대책마련 시급”
  • 기사등록 2021-11-10 21:02:12
  • 기사수정 2021-11-10 2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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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9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지난 8일에 이어 군급식 공급방식 개편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 타개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9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지난 8일에 이어 거듭 군급식 공급방식 개편에 따른 농축산업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14일(목) 50년 동안 계속된 군 급식 공급 방식 변경을 주로 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표의원에 따르면 접경지역인 경기도에는 현재 600여개 부대에 약 500만명 이상의 군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근거로 도내 군 급식 농축산물 연수요량을 추정하면 총 84만 2,850톤 톤 규모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계란, 우유 등 축산물까지 더하면 군부대는 경기도 농축산 농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큰 시장이다.


그런데 군대 내 농축산물 공급은 농축수협 수의계약 방식에서 단계적으로 25년까지 경쟁조달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한 장병 선호 식단을 우선 편성한다는 이유로 흰 우유 급식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24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흰 우유 대신 치즈, 딸기우유, 요구르트가 공급된다.


박 대표의원은 “국방부의 군 급식 공급방식 변경에 따라 도내 농축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면서 “도내 농축산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군부대의 급식 공급방식이 농축수협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뀌게 되면 개별농가보다 가격경쟁력이 월등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고, 흰우유 대신 유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도내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려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방부가 경쟁입찰 목적으로 도입한 시범사업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대기업 계열사가 부식조달업체로 낙찰됐고, 농축산물 477개 품목 중 무려 356개가 수입산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덧붙여 “군급식 개편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수의계약 물량이 30%나 줄어들게 된다”면서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농가 교육을 비롯한 군급식 공급에 도내 농축산 농가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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