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우)(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은 9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명의로 성명을 내고 "경기도재난지원금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추진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재명 지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원은 성명에서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도의 재정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추가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 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며 추진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부담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 "시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을 9 : 1까지 높여 달라""고 제안햇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6 정부가 발표한 5차 재난지원금(공식명칭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상위 12%의 국민을 제외하여 여러 논란이 발생하였다'"며 "소득상위 12% 국민들을 선별하는 행정비용은 차지하더라도 차별과 배제로 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협조한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분란을 일으킬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이번 재난지원금은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을 보상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는 만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애초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도지사에게 전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하는 한편 재정이 어려운 시·군을 감안하여 시·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분담률을 높일 것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