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성급한 시행보다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과제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교사, 학생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질문한 사항이 바로 ‘고교학점제가 시행 되면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신청하게 될 텐데 강사 확보를 위한 인력풀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는가 였다’며 대책을 물엇다.
답변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담당국장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를 수용할 수 있는 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부족하다”며 “특별한 교과에 대해서는 교사연수를 실시하거나 사범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해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연구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해 준비 부족을 여실히 들어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고교학점제 시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또다른 과제 중의 하나가 정확한 ‘평가’이며,  “평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대학입시라고 볼 수 있다”면서“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발표를 했는데 이 방향은 고교학점제 취지와 반하는 것” 이 아니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아이들이 진로와 관련된 강좌 이수 여부를 살펴본 후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기제가 반영되어야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부의 정시 확대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5월 16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당초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온 고교학점제를 준비 부족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3년이나 늦춰 2025년으로 잡았는데 유독 경기도교육청만  타 시․도교육청보다 3년을 앞당겨 2022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학교 관계자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생이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학습을 촉진하는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행에 앞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다양한 과제가 쌓여 있다” 면서 “ 이와 같은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을 서두를 경우 학생은 물론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되돌릴 수 없는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에 대대적인 변혁을 이끌어 낼 획기적인 교육제도인  만큼 보다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내신,  대입 절대평가’제도 등 고교학점제의 장애요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밀어부칠 경우 그 피해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급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인한 정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의 엇박자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3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보다 완성도 높은 제도가 되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으로 학생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맞춤형 학습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