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이 26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2019 경기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교통공사 설립,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등 ‘2019년도 공공성 강화 교통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김준태 교통국장은 “교통행정의 중심은 무엇보다 도민이어야 한다”며 “민선7기에서는 도민 모두가 교통정책 혜택을 누리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통정책은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고,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으로 버스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하는 한편 버스운전자 고용 장려금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 ‘경기교통공사’ 설립

경기교통공사는 31개 시군의 버스·철도·택시 등 교통수단 통합관리, 노선입찰제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 운영·관리, 경기 복지택시 운영,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게 된다.

운영형태는 우선 버스 중심의 교통공사로 먼저 출범하고, 향후 광역철도와 시·군 도시 철도의 전문적 운영까지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교통공사 설립 기본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협의, 설립 타당성 검증 용역(법정), 공청회,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버스·철도 등 교통전문가(9인 내외)로 구성된 교통본부를 오는 4월 중 경기도시공사에 개소해, 교통공사 추진 업무,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 등을 맡길 방침이다.

⬦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

‘새경기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공정한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노선입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노선입찰제는 버스노선의 공공소유 원칙하에 영구면허가 아닌 한정면허의 적용으로 버스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버스업체의 자발적인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우선 올해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시군 대상 노선 수요조사를 실시, 이후 12월 노선선정위원회를 통해 20개 노선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검토대상 노선에는 수익이 없어 운송업체에서 노선을 반납하거나 폐선한 6개 노선, 광역버스가 운행하지 않았던 소외지역 4개 노선, 신규 택지개발지구 9개 노선, 거점 연계 1개 노선 등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 간 재원분담 등의 협의를 거쳐 올 3월까지 최종 시범사업 대상 노선을 선정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서울시와 미 협의된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범사업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이후 성과평가와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내·외 버스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도는 올 7월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기존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이 필요, 약 8천 명의 추가채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올해부터 10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버스운송업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교대제 도입을 위해 업체가 운전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증가 운전자 1명당 300인 이상 업체 월 100만원, 50~299명 업체 월 120만원, 50인 미만 업체 월 140만원 등 규모별로 차등 지원해 업계 인력충원을 견인하는 데 목적을 둔 정책이다.

도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올해 4월 안으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도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면, 2021년까지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및 교대제도 안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태 교통국장은 “공공성 강화에 목표를 둔 경기도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개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민과 관련단체의 세부적인 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