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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기사등록 2018-12-27 08:01:41
  • 기사수정 2018-12-27 08: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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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내년에는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지급되며 초등학교 4학년에게는 4만원씩 구강검진료가 지원된다. 시군별로 지역화패도 발행된다. 오늘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일반행정

공익제보 핫라인 설치·운영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이 설치돼 공익신고, 공직자 부패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받는다.

도민 소통 통합창구 경기도의 소리(VOG.Voice of Gyeonggi-do)’ 운영

도민의 목소리를 한 곳에서 직접 듣고 소통하는 통합창구가 운영된다. 현재 15개로 산재되어 있는 창구를 내년 1경기도의 소리(VOG)’ 로 통합하여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도정참여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96월말까지 연장

내년 6월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6개월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본격 시행

내년부터 스마트고지서 신청자의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스마트고지서만 발송된다. 기존에는 스마트고지서의 전자고지 송달 효력이 없어 스마트고지서와 종이고지서가 병행 발송됐었다. 스마트고지서 수신자의 경우 전자고지에 따른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복지.보건.여성.교육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청년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9년에 만 24세가 되는 청년에게(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1인당 연 1백만 원 규모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

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 보험료 9만 원을 경기도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조기 가입으로 미래설계 기반을 마련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내년 지원 대상은 약 15만명이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완화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산후조리비가지원된다. 산후조리비는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무관하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용 보호장구비 지원

경기도내 어린이집 4,813개소의 통학차량 6,180대를 대상으로 개당 7만 원씩 유아용 보호장구(카시트)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1명당 4만 원씩 구강검진료를 지원한다.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등 구강교육도 지원한다.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도내 소재 중학교 신입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이 현물로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1인당 30만 원이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교통비 지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1만 원의급식비가 지원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학생과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된다.

참전명예수당 인상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연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이 내년부터 기존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된다.

3. 산업.경제/농어업축산산림

경기지역화폐 도입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지역화폐가 31개 시군 전역에서 발행된다.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도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이 지원된다. 대상은20191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한 연매출액 3억 원이하 소상공인으로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월 1만 원씩 총 12회가 지원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신설

내년 2월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가 신설된다. 노무법률상담과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정책 연구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가 내년 1월부터경기도로 이관된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경기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 지원대상이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원생 39천명에서 내년부터는 도내 모든 어린이집원생37만 명으로 확대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시 지방비 부담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부담 비율이 20%에서 10%로 낮아져 재해보험 가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4. 환경/도시.교통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영세 대기배출사업장(4,5)200개소를 선정해 관리비 6백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연면적 합계 500이상인 경기도 발주 신축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아야 한다.

맞춤형버스 운행사업 확대

15개 시군 26개 노선에서 운영되는 맞춤형버스 운행 노선이 내년 3월부터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에서 각 1개 노선씩 확대된다.

경기복지택시

경기복지택시의 운행지역이 기존 농어촌 지역에서,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확대된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구도심 주거밀집지역의 오래된 주택이나 유휴지 등을 매입해 자투리 주차장을조성한다. 도는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으로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주차장 조성을 신청할 경우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무료개방 주차장 지원

학교나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무료 개방할 경우 CCTV설치, 도색, 표지판 등 관련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5. 안전/문화.체육.관광

닥터헬기 도입

24시간 상시운영이 가능한 닥터헬기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병원)에 도입된다.

각종 대외활동시 수어통역사 동시통역 시행

내년부터 중요 정책 발표나 행사 등 도민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 시 수어통역사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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